수료증발급 및 고용보험환급

Palgonsan training Institute

과정수료 후 팔공산연수원에서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증, 계산서>등 고용보험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연수 수료자에게 발급합니다.



고용보험환급금 신청 및 절차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 분기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
  •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발급 계산서 사본)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 명부 (발급 수료증 사본)
  •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지급결정통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사업주에게 통지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분류 기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우대기업) 분류 기준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 3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 상기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대규모기업 분류 기준 : 상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조
제 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 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광업 : 300명 이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②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1항 및 제 3항의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 자제한기업진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 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 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 제 1항 각 호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하며,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 제 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비용지원 한도

사업주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대규모기업은 100%)임. 05. 7. 1 이후 실시과정에 대하여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함(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 11조)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준외 훈련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8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

  • 식비 및 기숙사비 추가지원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 과정으로 주5일이상 연속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을 한도로 지원 1일 5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 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로 1일 3,000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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